AI 시대, 규제에서 성장을 향한 ICT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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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의 ICT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AI 시대에 걸맞은 성장 중심형 ICT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핵심 내용과, 왜 지금 변화가 필요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ICT 정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정부 ICT 전략, ‘규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 시급
그동안 우리 ICT 정책은 규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략 자체를 “산업 진흥”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AI 시대를 맞아 정책의 기본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 수요 지향 기술 개발 중심의 정책 전환
-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법·규제 체계
-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인 리디자인
“지금은 단순한 법령 손질을 넘어,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짜야 한다”는 그의 말은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AI 전환 준비 수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확보는 민간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이 필수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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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의 ICT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 |
콘텐츠·미디어 정책도 대수술 필요
플랫폼 중심 미디어 시대, 정책은 역행 중?
AI 정책과 함께 콘텐츠 및 미디어 정책도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크리에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전통 방송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의 방송·미디어 정책은 공공성과 상업성이 뒤섞여 있으면서도, 시대환경 변화에 둔감한 낡은 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 전략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관련 국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0.13%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곽 교수는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 라인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 요금 중심 정책, 시장 흐름 역행 우려
“투자 위축 우려…민간 성장 동력 확보 어렵다”
AI 산업을 키우려면 고성능 컴퓨팅이 가능한 데이터센터,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여전히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춘 과거 패러다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지금의 통신 요금 중심 정책은 민간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유연성과 민간의 혁신 자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않으면, AI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산 AI 모델 키우려면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이홍주 가톨릭대 교수는 "국산 AI 모델의 개발과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 법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부처 간 프로젝트를 도입해 실증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례로는 공공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AI 진단 프로그램, 사법 분야 자동 문서 분석 시스템, 국세청 자료 기반의 AI 세무도우미 등이 거론됐으며, 이는 국산 인공지능 생태계에 실질적인 추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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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의 ICT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 |
통합적 정책 프레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정책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AI·미디어·플랫폼 산업을 묶는 통합적 정책 설계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CT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의 생존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황승훈 동국대 교수 또한 AI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중심 요소라는 점에서, 통신 정책 역시 AI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초지능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론: AI 시대, ICT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혁신 시대에 있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진흥자이자 조력자로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AI 기술의 자립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ICT 정책의 대전환이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ICT 정책의 미래는 AI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규제를 벗어나 성장을 향한 과감한 도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통해 디지털 코리아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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